"내란은 내란, 계엄은 계엄" vs "윤석열도 내란 아닌가? 판사출신 법지식도 없어"
[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]



▲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으로부터 징역 15년의 구형을 받았다. 사진=연합뉴스TV 갈무리



12·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고 전 마지막 재 릴게임몰메가 판에서 돌연 '계엄과 내란을 연관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, 창조적'이라고 발언해 논란이다. 특검은 '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 모두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냐', '5·17 비상계엄 확대가 내란죄 처벌받았다는 객관식 시험문제도 안 풀어봤냐'라고 반문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.

이상민 전 장관은 12일 오후 서 릴게임몰메가 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(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사건 재판 결심공판의 피고인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. '계엄 선포 후의 장관의 행보가 내란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'라는 변호인 신문에 이 전 장관은 “내란이란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. 비상계엄하고 내란하고 연관 짓는 것 자체가, 그 이후에 비 사이다쿨 상 계엄을 내란으로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”이라고 답변했다.
이에 특검측의 한 검사가 '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다는데,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'라고 반대신문하자 이 전 장관은 “지금도 마찬가지다.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”이라고 강조했다.
지금도 내란 혐의 바다신2 다운로드 로 수사받고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, 김용현 장관, 경찰청장 등이 다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반문에 이 전 장관은 “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정확히 잘 모른다”라며 “비상계엄을 바로 내란으로 치환하는 발상 자체가 창조적이고, '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인 것'이지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이라는 얘기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다. 내란은 형법상 범죄 행위고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권 중에 하나”라고 주장했다.
특검보가 “5·17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내란죄로 처벌받은 것, 객관식 문제 안 풀었느냐”라며 “창작이라고 하는데 판사로서 당연히 그 정도의 법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”라고 반박했다. 이 전 장관은 “5·17과 이번 비상계엄하고는 다르다. 이번에 비상계엄이 확대가 됐느냐”라고 맞섰다. 재판장이 “그 부분은 여기서 언쟁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”라고 한 뒤 마무리했다.